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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