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95조(벌칙)
…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
제104조(과태료)
…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