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긴급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