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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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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권한의 위임) …025.10.1>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