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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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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