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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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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