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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