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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