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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
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제8조의2(
기준판매비율
)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
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
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2025.2.28>
1. 일반적인 거래 방식…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
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