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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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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양여) …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기준시점 등)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