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제2…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최근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 및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⑬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1…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12.31>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개정 2008.2.29>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매청…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
제446조(벌칙)
…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6건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반영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 고시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3.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4.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합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6.6.28, 2022.8.30> …
제259조(일부환매)
…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투자재산의 재무상태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서류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서류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009.12.21, 2020.5.26> 1. 판매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외국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