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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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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