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