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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