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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