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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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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