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공정…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
제92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