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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