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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