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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0조(기술진단 등) …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