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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