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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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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