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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기술예고) 제11조(기술예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