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법률 · 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제12조(등록취소)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