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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