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방위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제11조(기본 계획)
제11조(기본 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제12조(집행 계획)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