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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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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