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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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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