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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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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