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
제68조(기본구상)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