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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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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