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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

통계법 법률 · 1건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