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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④ 삭제 <2023.7.11>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