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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