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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