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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