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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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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