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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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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