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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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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