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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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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