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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반시설부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