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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기록물의 폐기)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