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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