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법률 · 3건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