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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