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법률 · 11건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108조(기능검정)
…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2020.12.22>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경찰청장은 …
제139조(수수료)
…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2014.12.30> 11. 삭제<2018.…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024.1.30>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⑦ 경찰청장은 교통…
제150조(벌칙)
…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