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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