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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