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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