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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